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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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기준 일자 2021-09-01
회의록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철원 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세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좀처럼 줄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방역담당 공무원과 의료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봉양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의 과밀한 인구 이동 현상과 함께 핵가족화라는 가족문화의 대 격변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 부양을 당연시하던 대가족제도가 붕괴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7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 4만 3,832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 250명으로 23%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어르신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및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지식 및 기술 등을 체득하지 못한 채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더욱 소외되어 가는 반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활발히 계승되어져야 할 우리 아름다운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의식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설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안락하고 가치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 노인이 된다는 생각은 너무 먼 미래로 생각하는 까닭에 노인 문제에 대한 중요성, 나아가 자신들의 노후문제까지 내다보지 못 하는 미시적인 안목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각자가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훌륭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장 먼저 고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복지 정책 중 노인 문제는 그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농경사회에서는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노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핵가족이라는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인이 설 자리마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의 감소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대되는 현상은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전통적인 미덕, 도덕성의 상실로 효의 근본이 퇴색됨에 따라 노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하여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노인 복지와 미풍양속이 건강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5개 지자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도 본 의원이 제안한 어르신 봉양수당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